2024. 1. 27. 16:48ㆍ라이프. 뷰티. 인테리어
한 국가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년들이 현실적 벽에 많은 좌절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등 많은 해결 과제를 국가와 사회에 안겨주었다.
2024년 달라진 국토교통부의 청년 및 신혼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있다.
이런 정책들을 잘 살펴서 적절히 적용하여 젊은 세대의 미래 건설에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이다.
지원 자격
만 19세~34세 무주택자라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된다.
저축 한도 및 이자 혜택
저축한도는 월 약정일에 2만원~10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하다.
이자 혜택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이자율 최대 4.5%의 이자를 지급한다.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된다.
청약당첨시 청약 기능은 상실되나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하다.
추가 혜택
'4.5% 청약통장과 2.2%대출’이 세트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 자료)
추진 배경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이루어졌다.
시행일
2024년 2월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K-패스 도입,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 받게 된다.
주요 내용
현행 알뜰교통카드의 불편과 이용의 난해함을 극복한 제도로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제도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한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적립율이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급 비율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추진 배경
고물가 지속과 전국 교통비 인상으로 서민 및 청년층 등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함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시행일
2024년 5월 예정이다.
출산가구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종래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자녀 출산 시 특별 공급한다.
공급 규모
공공 분양: 3만호 공급하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이다.
민간 분양: 1만호이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20%를 우선 특별 공급한다.
공공 임대: 3만호이며, 통합공공임대 내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유형 10%,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특별 공급한다.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 우선공급 자격이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설
출산 가구의 소득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추진 배경
국가적인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일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개별 신청 허용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었다.
2024년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주요 내용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동일한 날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경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당첨자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 계획- 청약제도 개편 예정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혼닌 및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 개편 예정이다.
추진 배경
저출산 문제가 최근 심각하여 혼인 및 출산 가구에 혜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시행한다.
*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지원 정보를 돕는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